응모된 아이디어 출품작에 대한 권리 귀속

• 응모된 아이디어 출품작에 대한 권리는 출품자에게 있음.

응모 아이디어 출품작의 도용 및 유출 방지를 위한 비밀유지

• 서울디지털재단은 공모전에 응모된 아이디어 출품작에 관한 내용을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함. 서울디지털재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공모전에 응모된 아이디어 출품작에 관한 내용을 출품자의 동의를 얻어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공유할 수 있음. 이 경우 서울디지털재단은 그 제3자와 비밀유지약정을 체결함.

  • 가. 응모된 아이디어 출품작에 대한 평가 및 우수작 선정
  • 나. 응모된 아이디어 출품작의 개선 및 발전
  • 다. 기타 공모전의 관리 및 운영에 관련된 업무 수행
• 출품자는 전문가 평가 결과발표일 이전에 아이디어 출품의 응모 철회를 서울디지털재단에 요청할 수 있으며, 서울디지털재단은 철회 신청된 아이디어 출품작에 대하여는 응모된 적이 없는 것과 동일하게 취급함. 이 경우 서울디지털재단은 철회 신청된 아이디어 출품작과 관련된 자료 일체를 폐기함. 다만, 응모된 아이디어 출품작이 물리적 형체를 지니지 아니한 경우, 서울디지털재단은 제출된 자료를 폐기하는 것으로 자료의 반환을 갈음할 수 있음.
• 서울디지털재단은 응모된 아이디어 출품작에 관한 자료를 공모전의 결과 발표일로부터 1년 이내에 폐기함. 다만, 본 공모전에서 수상한 아이디어 출품작에 대해서는 출품자의 동의를 얻어 5년의 기간 동안 폐기하지 아니함

서울디지털재단 및 출품자의 수상 아이디어 출품작에 대한 권리

• 서울디지털재단은 수상 아이디어 출품작에 대한 상장과 상금을 출품자에게 지급하는 경우, 서울디지털재단은 수상 아이디어 출품작에 대한 「통상실시권」 및 「지식재산권」양도 등에 대해 상급 지금일로부터 4개월 동안 우선적으로 협상할 수 있는 권리(이하 “우선협상권”이라 한다)」를 갖음.
• 통상실시권의 사용대가, 실시범위, 사용기간 등 자세한 내용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.
• 서울디지털재단은 우선협상권을 행사할 때 합리적인 대가를 지불하여야 함. 서울디지털재단은 제시한 대가가 합리적으로 판단된 경우 출품자에게 수상 아이디어 출품작에 대한 권리 양도 등을 승낙할 수 있음.

분쟁해결 및 손해배상 관련

• 공모전에 응모된 아이디어 출품작과 관련하여 서울디지털재단과 출품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, 서울디지털재단은 출품자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함.
• 서울디지털재단은 출품자와의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도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한 경우, 출품자에게 조정기관, 중재기관, 법원 등의 기관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줌.

‘아이디어 공모전 공고 모범 약관’ 준용

• 그 외 사항에 대하여는 특허청 공고 ‘아이디어 공모전 공고 모범 약관’ 준용함.